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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주현 민정수석에게 당부한다 … 해야 할 세 가지, 절대 하면 안 될 한 가지
... 그런 용어를 써야 할 다급한 이유가 있다. [김명수 사법부] 가 워낙 웃겼기 때문이다. 그리고 [조희대 ... 선관위의 선거관리 믿을 수 있나?■ 선관위장 노태악 대법관 책임 물어라이게 나라냐? 응답하라, 이게 나라냐? ...
2024.05.03 뉴데일리 > 칼럼 >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/ 전 조선일보 주필 -
'지지부진' 이재명 재판, 정상 속도 낼까… 조희대 "재판 지연 해소하겠다"
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'재판 지연' 등 김명수 체제에서 불거진 사법부의 심각한 문제들을 신속히 ... 또 김 전 대법원장이 과거 임명제청한 13명의 대법관 중 6명은 뚜렷한 좌파 성향을 보이는 인물들이었다.김선수 ...
2023.12.11 뉴데일리 > 사회 > 임준환 -
오랜만에 여야 합의… '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' 국회 통과
... 인사청문 절차를 순조롭게 통과하면서 대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(9월24일) 이후 2개월 반 ... 등을 거쳐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.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...
2023.12.08 뉴데일리 > 정치 > 오승영 -
'개혁 탈 쓰고, 법치 짓밟은' 新독재정권 [문재인 쓰나미㉓]
... 법관들의 책임도 크다. 그들 중, 단연 으뜸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었다. 김 대법원장은 문 정권과 야합(野合)해 ... 권순일 전 대법관의 '재판 거래' 의혹에 대해서도 김명수 대법원은 침묵했다.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두 달 ...
2023.11.30 뉴데일리 > 칼럼 > 박성명 지속가능저널 운영이사·편집위원 -
유남석 헌재 소장 퇴임… 양대 사법 수장 공백사태 '현실화'
... 안철상 대법원장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.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24일 퇴임했지만 지난 ... 때문이다.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차기 대법원장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새로 지명했다.
2023.11.10 뉴데일리 > 사회 > 김성웅 -
尹, 대법원장후보에 '미스터 소수의견'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
...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(66·사법연수원 13기)을 지명했다.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...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.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농단 등 주요 사건에서 ...
2023.11.08 뉴데일리 > 정치 > 전성무 -
대법원장 후보자 '3인+복수 인사' 막판 검증… 이르면 8일 尹에 보고
... 차기 대법원장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조희대 전 대법관,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,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... 했다.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...
2023.11.08 뉴데일리 > 정치 > 전성무 -
김명수 대법원장 시절… 월급 다 받으면서 노조 활동만 한 법원 공무원들
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일부 간부가 노조 전임자로 수년간 활동하면서 ... 것은 불법 아니냐'고 묻자, 김상환 법원행정처장(대법관)은 "위법인 것 같다"며 "사실관계를 파악해서 ...
2023.10.13 뉴데일리 > 사회 > 김성웅 -
"이재명 지키려고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시켰나"… 한변, 민주당 강력 규탄
... 공언한 바 있다"고 지적했다.이어 "지난 6년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도저히 진행되지 않는 ... "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 2인까지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"고 ...
2023.10.11 뉴데일리 > 사회 > 김성웅 -
버스전용차로에서 대법원장車 '꼬리 물기'… 얌체 선관위원장 과태료
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탄 관용차가 지난해 10월 무단으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다 ... 부근에서 또다시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.노 위원장은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관용차를 따라 '슬쩍' 버스전용차로로 ...
2023.10.10 뉴데일리 > 정치 > 김희선